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은? (제외 대상 11가지와 자비부담률 15~55%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든 재직자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옵니다. 제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과정부터 고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여기 해당하면 안 나온다

고용24가 안내하는 발급 제외 대상입니다.

나이 조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75세 전에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만 75세가 되면 그때부터 훈련 참여가 막힙니다. 카드가 살아 있어도 수강신청이 안 됩니다.

대기업 근로자 항목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제외입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을 넘어도 만 45세 이상이면 발급됩니다. 자영업자는 반대로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제외입니다.

계좌한도 5년 300만원, 추가 200만원은 신청해야 나온다

카드를 받으면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3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자는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입니다. 총한도 5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5년째에 몰아서 쓰려다 과정 일정이 안 맞아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일을 기억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비부담률이 15%와 55%로 갈리는 이유

훈련비를 전액 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는 그 직종의 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일수록 많이 지원합니다.

같은 100만원짜리 과정이라도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내 돈이 15만원이 되기도 하고 55만원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훈련공급이 몰린 상위 직종은 여기서 10%p 범위 안에서 더 깎입니다.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지원율이 92.5%에서 72.5% 사이라 자비부담이 7.5%에서 27.5%로 줄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중 특정계층은 지원율 100%로 자비부담이 0원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도 이 지원율을 준용합니다.

내가 들을 과정의 실제 금액은 고용24 훈련과정 상세에서 훈련비 아래 자비부담액 보기를 누르고 훈련참여 유형을 고르면 바로 나옵니다. 제도 설명만 읽고 계산하지 말고 이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가 깎인다

수료 기준은 출석률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훈련비와 별개로 계좌한도가 깎입니다.

300만원에서 깎여 나가는 돈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을 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안 맞으면 그만두자는 생각은 손해로 돌아옵니다.

수강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최대 5개까지 들을 수 있고, 같은 직종(NCS 세분류 기준)은 1년에 3회까지, 같은 과정 재수강은 안 됩니다.

발급 절차와 140시간 기준

1. 고용24 회원가입 후 자격 확인. 실업자는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
2.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카드는 우편 수령이나 지정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4.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해 수강신청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기준이 훈련시간 140시간입니다. 140시간 미만 과정은 상담 없이 바로 온라인 수강신청이 되지만, 140시간 이상 과정은 자가진단을 거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을 잡을 때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실직 상태에서 훈련을 준비한다면 다른 제도와 겹쳐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자비부담률이 0원까지 내려가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