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지급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발전시킨 것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전국민이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소비쿠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30조5000억원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빠르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층 제외 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 기준과 지급 대상
기본 신청 자격 요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
국적 및 거주 |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
지급 원칙 |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 대상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
제외 대상 | 장기국외체류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 |
단계별 지급 금액 (확정)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단계별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전국민 (소득 상위 10% 포함) | 15만원 | – | 15만원 |
소득 하위 90%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2만원 | – | 추가 2만원 |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가 가장 높은 구간이며, 소득 하위 90%는 나머지 일반 국민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복지 수급 자격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2만원(기초 40만원 + 2차 10만원 + 농어촌 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1차(7월)와 2차(8월)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안내
지급 방식 및 시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
- 지급 시기: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급
- 사용 기간: 지급 후 4개월 이내 (현역병은 2년)
- 환급 금지: 현금화 일체 금지,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사용 가능 업소 및 제한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
전통시장, 편의점, 중소형 마트 | 대형마트, 백화점 |
소상공인 업소, 음식점, 미용실 |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
지역 내 연매출 12억원 이하 업소 | 대기업 매장, 프랜차이즈 본점 |
이번 추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늘어나며, 정부는 6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정)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공지될 예정이지만,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예정)
-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전용 신청 사이트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구간 자동 판정
- 지급 방식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소비쿠폰 선택
- 신청 완료: 접수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오프라인 신청 (예정)
- 방문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확인: 담당자가 소득 구간 확인 후 지급 금액 안내
- 접수 완료: 담당자 확인 후 접수증 수령
추경 통과 일정 및 지급 시기
추경안 주요 내용
2025년 6월 19일 의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규모: 30조5000억원 (세출 20조2000억원 + 세입경정 10조3000억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3000억원 (추경안의 핵심)
- 지역화폐 지원: 6000억원 (총 발행 규모 29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채무 탕감: 1억원 이하 빚의 최대 90% 탕감
- 건설경기 활성화: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15일 만에 편성되어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합니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추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주요 FAQ
Q. 고소득층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 상위 10%도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Q. 소득 구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자동 판정할 예정입니다.
Q. 두 차례 지급은 언제인가요?
A. 1차는 7월 중, 2차는 하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국회 통과 후 발표됩니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소비쿠폰 형태로만 지급되며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
Q. 사용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후 4개월(현역병은 2년)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며, 환급이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국회 통과 확인: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신청 가능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미리 준비
-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지급 금액 오류 가능
- 사용처 사전 확인: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사용 기한 준수: 4개월 내 반드시 사용 완료
- 중복 신청 금지: 1인 1회 신청 원칙
본 내용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24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가 특징입니다.
취임 15일 만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만큼,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정부24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