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리비 고지서 확인부터 집주인이 거부할 때까지

전세든 월세든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처럼 건물을 오래 쓰기 위해 모아 두는 돈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돈의 부담자를 소유자로 정해 놓았습니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섞여 나오니까 그냥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시행령 제31조에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나 되나, 관리비 고지서 어디를 보나

관리비 고지서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장충금"을 찾으면 됩니다. 매달 금액이 같고, 전용면적에 비례합니다. 단지마다 다르니 우리 집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지서를 버렸다면 두 군데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00원이 부과되는 집에 2년 살았으면 360,000원입니다. 4년이면 72만원입니다. 보증금에 비하면 작아 보여도 이사 당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돈이라 정산서를 받을 때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돌려받는 순서, 이사 당일 정산에서 끝내기

1. 이사 일주일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납부확인서를 미리 요청
2.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서(마지막 달 일할 계산)와 납부확인서를 받음
3. 집주인 또는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보여 주고 보증금과 별도로 송금받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안 됨. 보증금은 돌려받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추가로 받는 것
4.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못 준다고 하면 계좌번호와 금액을 문자로 남겨 둠

중개사가 "원래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법 조문이 반대입니다. 시행령 제31조를 보여 주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거부할 때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 지위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 주인 살던 기간까지 합쳐서 새 주인에게 받습니다. "나는 그때 주인이 아니었다"는 말은 이유가 안 됩니다.

거부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1단계에서 끝납니다. 금액이 몇십만원이라 집주인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아파트 관리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입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 3가지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도 헷갈리는 항목인데, 이것은 소유자가 입주 때 낸 돈이라 세입자와 관계없습니다. 매매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습니다.

이사한 지 오래됐어도 10년 안이면 된다

반환 청구권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10년입니다. 몇 년 전 이사에서 못 받은 것이 있으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기간을 지정해 뽑아 줍니다.

지금 사는 집이라면 이사 전에 고지서를 한 장이라도 찍어 두십시오. 금액과 항목명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나중에 확인서 발급을 빠르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