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리비 고지서 확인부터 집주인이 거부할 때까지

전세든 월세든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처럼 건물을 오래 쓰기 위해 모아 두는 돈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돈의 부담자를 **소유자**로 정해 놓았습니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섞여 나오니까 그냥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시행령 제31조에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나 되나, 관리비 고지서 어디를 보나

관리비 고지서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장충금"을 찾으면 됩니다. 매달 금액이 같고, 전용면적에 비례합니다. 단지마다 다르니 우리 집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지서를 버렸다면 두 군데서 확인합니다.

| 확인처 | 무엇을 | 방법 |

|---|---|---|

| 관리사무소 | 거주 기간 납부 총액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이사 정산 때 관리비 정산서와 함께 뽑아 준다 |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 | 단지별 월 부과 내역 | 단지 검색 →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관리대상 단지만 공개 |

예를 들어 월 15,000원이 부과되는 집에 2년 살았으면 360,000원입니다. 4년이면 72만원입니다. 보증금에 비하면 작아 보여도 이사 당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돈이라 정산서를 받을 때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돌려받는 순서, 이사 당일 정산에서 끝내기

1. 이사 일주일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납부확인서**를 미리 요청

2.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서(마지막 달 일할 계산)와 납부확인서를 받음

3. 집주인 또는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보여 주고 보증금과 **별도로** 송금받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안 됨. 보증금은 돌려받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추가로 받는 것

4.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못 준다고 하면 계좌번호와 금액을 문자로 남겨 둠

중개사가 "원래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법 조문이 반대입니다. 시행령 제31조를 보여 주면 됩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거부할 때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 지위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 주인 살던 기간까지 합쳐서 새 주인에게 받습니다. "나는 그때 주인이 아니었다"는 말은 이유가 안 됩니다.

거부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단계 | 하는 것 | 비용 |

|---|---|---|

| 1 | 내용증명 발송. 금액·근거(시행령 제31조)·계좌·기한 명시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수천 원 |

| 2 | 법원 지급명령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인지대·송달료 수만원 이내. 접수 화면에서 자동 계산 |

| 3 | 소액사건 소송(3,000만원 이하) | 변호사 없이 본인 진행 가능 |

대부분 1단계에서 끝납니다. 금액이 몇십만원이라 집주인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아파트 관리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입니다.

## 못 돌려받는 경우 3가지

| 경우 | 이유 |

|---|---|

|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 |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이 우선한다. 계약할 때 지워 달라고 해야 한다 |

| 오피스텔·소규모 빌라 |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아니면(300세대 미만이고 승강기·중앙난방도 없는 곳) 법적 반환 조항이 없다. 관리규약에 소유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 |

| 수선유지비 | 이름이 비슷하지만 일상 소모품·소규모 보수 비용이라 **사용자 부담**이다. 돌려받지 못한다 |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도 헷갈리는 항목인데, 이것은 소유자가 입주 때 낸 돈이라 세입자와 관계없습니다. 매매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습니다.

## 이사한 지 오래됐어도 10년 안이면 된다

반환 청구권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10년**입니다. 몇 년 전 이사에서 못 받은 것이 있으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기간을 지정해 뽑아 줍니다.

지금 사는 집이라면 이사 전에 고지서를 한 장이라도 찍어 두십시오. 금액과 항목명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나중에 확인서 발급을 빠르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