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만료 6~2개월 전 (거절 사유 9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고, 하루만 늦어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7년 3월 31일 만료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없고 문자·카카오톡으로도 되지만,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난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 사이에 말해야 합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겼더라도 집주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건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이고, 집주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은 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다툼이 된다

법에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모두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1.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을 것
2.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남을 것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통화를 했더라도 문자로 한 번 더 남기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답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갱신되는 기간은 2년, 인상은 5%까지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는 2년입니다. 이미 한 번 행사했다면 다음 만료 때는 쓸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직전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5%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2년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아래에 해당하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번의 "2기 연체"는 연속으로 두 달이 아니라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적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띄엄띄엄 밀린 것도 합산됩니다.

실거주라며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들였다면

실제로는 8번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아래 셋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사한 뒤에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지키는 절차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로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모두 유효합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집주인에게 도달한 기록이 남으면 되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직전 보증금이나 월세의 5%까지입니다. 5%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아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월세 3개월분, 임대료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